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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서비스는 이동통신 3사의 패스앱을 통해 제공되며, 약550만 이용자들이 금융, 공공,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게 되어 국민 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ICT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통해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은 서비스로, 개인정보보호와 이용자 편의를 모두 고려한 결과다.
아래에서 패스앱을 바로 다운받아 보세요.
패스앱을 설치하셔야 모바일 운전면허증 기능을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번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2번 접속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알뜰폰 이용자분들도 이용이 가능하니
이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 도입 배경
이동통신 3사(KT, SKT, LG유플러스)는 편의성과 신속성을 우선시하는 현재 사회에 맞춰, 디지털화된 신분증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에 ICT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통해 '패스(PASS)'를 통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시작하였는데, 이 서비스는 운전 자격 및 개인 신분 확인을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으로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패스앱을 통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의 특징
그러나 이전에는 신분증 사진을 찍어 등록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가려져 신분증을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정부와 민간에서 다양한 신분확인서비스들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경쟁환경을 만들어 국민의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표출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동통신 3사의 패스앱 업데이트 소식
이후 과기정통부의 ICT규제샌드박스 제3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의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주민등록번호의 표출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3사는 패스앱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출을 완료하였습니다.
주민등록번호 확인 기능 추가의 의의
이번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출 기능은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보호와 이용자 편의를 모두 고려한 것이 큰 특징입니다. 이를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이를 통한 신분 증명에 대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과기정통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역할과 기여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이번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실생활 편의가 증진되는 서비스들이 ICT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에 신속히 출시되고, 근거 법령도 신속히 정비되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의 전망
앞으로도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국민의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이용자들의 더욱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서비스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디지털화에 크게 기여하며,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입니다.